국내외 통합환경관리제도 사례분석 및 발전 방향

맹민수; 독고석

doi:10.37675/jat.2024.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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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민수 (단국대학교) 독고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적정기술학회 적정기술학회지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4 - 106 (13page)

DOI: 10.37675/jat.2024.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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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유럽의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2017년부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1종과 2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선발주자로서 운영하고 있다. 각 국가의 통합환경관리 인허가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 허가를 위한 기준서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 Best Available Techniques(BAT), 미국은 ELG, 우리나라는 유럽과 동일한 BAT를 개발하였다. 기준서 마련을 위해서 유럽과 우리나라는 업체, 연구기관, 학교 등의 Technical Working Group(TWG)를 구성하여 전문가 그룹들의 기술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기준서를 마련하지만, 미국은 TWG를 운영하지 않고 EPA에서 주도한 전문가들이 기준서를 마련하기 때문에 기술적 논의의 한계가 있다. 또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방식에서는 유럽은 각 해당국가에서 주요 업무들을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 제도의 보수적 접근 보다는 융통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여 인허가 취득과 사후관리 업무의 문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전문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확고히 정착한 상태이며 현재는 1종, 2종의 사업자 대상으로 인허가 취득이 거의 완료되어 지금은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유럽보다 우수하며 관계기관들이 전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2.0시대에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가 세계를 이끌 수 있는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Korea’s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 a system created by bench-mark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n Europe. Since 2017, it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and operating, focusing on type 1 and type 2(large industry) that affect the environment. Therefore,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operating as starters for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BAT REFerence (BREF) documents have been produced and operated to acquir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licenses in each country. The U.S. developed ELG, and Korea developed Best Available Techniques (BAT), the same as Europe. To prepare the standard, Europe and Korea form a Technical Working Group (TWG) of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to collect technical opinions from expert groups and prepare the standard after careful deliberation. However, the U.S. does not operate TWG, but experts led by EPA prepare the standard, so there is a limit to technical discussion. In addition, in terms of operating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Europe operates major tasks separately in each country, showing that the threshold for licensing and follow-up management is lower than the conservative approach of the system. In Korea,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which started as a latecomer, has been firmly established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develop and operate the system with their respective expertise, and the acquisition of licenses for first and second types of industry is almost completed, and now it is preparing for the era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2.0. In the 2.0 era, Korea can establish itself as a leader in the world because its geopolitical conditions are superior to Europe and related institutions have superior expertis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Best Available Technology #Allowance Criteria for Emission #Environmental law #BAT-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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