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경보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산업연구 산업연구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23 - 15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공급량 결정을 통해 경쟁하는 과점시장에서 할당관세 제도를 운용할 때, 후생 제고를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소폭 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분석한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의 크기에 따라 생산량 균형은 다르게 나타나며, 균형 유형별 후생 제고를 위한 최적의 관세정책은 달라진다. (i) 균형에서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보다 큰 경우, 기본관세율을 낮추거나 수입업체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고, (ii) 수입량이 정확히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일치할 경우,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iii) 수입량이 할당관세 적용물량보다 작은 경우, 할당관세율을 낮추거나 수입업체의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정책변화는 국내 제조업체의 이윤은 항상 감소시키지만, 수입업체의 이윤은 선택된 정책변수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또한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구조가 과점인 상황에서는 흔히 할당관세의 정책변수로 고려되는 기본관세율, 할당관세율, 할당관세 적용물량과 더불어 수입업체의 수 또한 후생적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변수일 수 있음과, 동일하게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변수의 변화라 할지라도 정책적 수용성 측면에서는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논의한다.
#할당관세(tariff-in-quotas) #과점시장 #꾸르노 경쟁 #관세정책 #Tariff-Rate Quotas #Oligopoly Markets #Cournot Competition #Trade Polic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