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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석 (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 곽병조 (국토연구원) 조소진 (국립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학과)
저널정보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99 - 31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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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법령은 농촌공간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진주체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농촌협약제도에서도 추진주체가 존재하기에 현장 업무담당자들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농촌협약제도의 추진체계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제시한 추진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법령과 제도 내 중복되는추진주체는 법령에서 제시하는 추진 주체로 통합하고, 주민의 신규 참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초지자체의 효율적인계획수립 및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추진체계 안을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협약 #농촌지역개발 #추진주체 #추진체계 #Rural spatial restructuring act #Rural convention #Rural area development #Promoting entity #Promo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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