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법론의 형성과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한 구상

최승필

doi:10.17257/hufslr.2024.48.3.1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17257/hufslr.2024.48.3.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공법론은 아직도 생소하다. 경제공법은 미시·거시적 경제현상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사후적 대응을 규율하는 규범이라고할 수 있다. 경제공법론이 교육 및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예는 독일이다. 독일 경제공법론의 분류체계에 따라 경제공법론의 요소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에 대한 기본적 자유, 경제행정조직, 경제주체의 영업활동, 민영화와 공기업, 보조금과 조달행정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 경제조항은 경제공법론의 법적 기반이다. 그리고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다.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은 경제공법론의 주된 대상이다. 경제에 대한 행정작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이다. 오늘날 규제는 혁신과 긴장관계를 가지며, 위험을 중심으로 비례적 관계를 갖는다. 국가규제와 자율규제는 정부의 직접규제부터 완전자율규제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다. 오늘날 경제공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유도행정이다. 주로 거시경제현상에 대한 행정작용이다. 재정행정은 국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규율을 두고 있다. 경제행정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공기업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이루어진다. 국가경제행정조직은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합의체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이루어지며, 정책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규율을 한다.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conomy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Nevertheless, public economic law is still unfamiliar. Public economic law is a set of norms that govern the state's proactive and reactive responses to micro- and macroeconomic phenomena. Germany is an example of a country where public economic law is the main object of education and research. According to the German taxonomy of public economic law, the elements of public economic law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 Basic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organization of economic administration, business activities of economic entities, privatization and public enterprises, subsidies, and procurement administration. Article 119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the legal basis of public economic law. The basic principles governing economic phenomena are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Freedom of occupation an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re the main objects of public economic law.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economy is regulation. Today, regulation is in tension with innovation and has a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risk. State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run the spectrum from direct government regulation to complete self-regulation. Today's economic public law emphasizes guiding administration. It is mainly an administrative action on macroeconomic phenomena. Fiscal administration is the basis of the state's financial activities, and it is regulated to ensure its soundness. Economic administration is carried out directly by the state, through public enterprises, or by outsourcing to the private sector. The part of national econom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s consist of administrative committees to reflect complex economic interests and is legally regulated to ensure policy neutrality. Self-regulatory entities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economic administration.

#경제공법 #경제헌법 #경제행정법 #경제규제 #유도행정 #자율규제 #정책중립성 #Economic public law #economic constitutional law #economic administrative law #economic regulation #guided administration #self-regulation #policy neutr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