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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박 (경찰청) 오수진 (경상남도경찰청) 오근택 (경상남도경찰청) 신강일 (경찰대학교 교수부)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33 - 239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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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 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과학적 입증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수의법의학 검사가 동물 학대사건의 사인 규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법의학적 접근을 통해 사건의 과학적 분석을 가능하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 구조와 보호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 관련 범죄의 신고는 주로 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담당수사관의 수의법의학적 지식 부족, 현장 감식 매뉴얼 부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는 동물 학대 신고 시 초동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의법의학을 활용한 현장 감식 매뉴얼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동물 학대 사건에서의 과학적 수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실질적인 수사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Animal abuse #Veterinary forensic medicine #Crime investigation #Field response #Ani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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