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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철 (목포대학교) 유창균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 - 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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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공공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443개소이며, 이 중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13개소이다. 광주광역시 내 개발사업 유형별 현황 및 실태분석 결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조성사업 추진 시 평균 공공기여비율은 18.26%로 전체 개발사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기여 시설의 종류 중 도로(89.0%)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0년간 광주광역시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6.54%였으나, 「주택법」에 의해 개발된 사업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4%로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사회에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개발이익 #District-unit Plan #Public contribution #Development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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