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둘러싼 의미쟁투의 지형과 특징: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관점에서

양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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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은아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평생교육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96 - 13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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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평생교육 정책 환경의 주요 변화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 성과평가를 둘러싸고 지역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의미쟁투의 지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본 결과의 의미와 시사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관점에서 확장적으로 논의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도시 정책 사업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를 둘러싼 의미쟁투의 맥락에는 이 업무에 긴히 연계되어 있는 평생교육사의 역할정체성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평생교육사 역할정체성의 유형을 선제적으로 구조화하고, 이와 교차해서 ‘성과평가’의 의미와 문제, 파급과 영향, 과제와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생교육사의 역할정체성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체화되었고, 이는 다시 ‘성과평가’를 주효하게 인식하는 관점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첫째, 기능적 역할 접근, 조직문화 규범적 접근 유형에서 ‘성과평가’를 바라보는 문제의 인식과 방향성은 ➀ 현장과 맞지 않는 차별적 지표, ➁ 전담부서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성과, ➂ 획일적 평가 방식의 전환 필요, ➃ 평생교육사 처우와 인력 부족의 현실 문제와 연계되어 파악되었다. 둘째, 조직문화 구조적 역할 접근, 사회문화 상호작용적 접근 유형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시행한 ‘성과평가’(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가 각 지자체 맥락에 미친 파급효과를 먼저 분석한 후, 이를 성과평가의 관점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연계했다. 이의 파급과 영향은 크게 ➀ 조직문화적 측면(조직의 관심과 경각심을 이끌어내는 계기, 대외적 위상 제고의 역할), ➁ 사업관리적 측면(평생학습도시 데이터 아카이브 생성, 성과관리체계 구축 노력, 평생학습도시 사업 특성화 고민, 타 부서와의 연계·협업 방안 모색), ➂ 개인적 측면(전문성의 인정과 평생교육사로서의 성장)의 세 가지 축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기반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의 인식과 방향성은 ➀ 칸막이 행정 문화에 따른 성과 공유의 한계, ➁ 융합성과를 창출하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장, ➂ 도시 전체의 평생교육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 ➃ 전체의 방향성, 데이터 활용성을 공유하는 평가지표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헤테로토피아의 주요 논점을 경유해서 논의를 심화·확대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rrain and features of the meaning contestation in the local scene surroun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project as a major change in the local lifelong learning promotion policy environment, and to extend the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and current affairs of this result from the perspective of Foucault's heterotopia.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eaning contestation surroun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olicy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 role identities of lifelong educators who are closely connected to this work. Therefore, this study first structured the types of lifelong educator role identities, and then identified the meaning and issues, ramifications and impacts, challenges and direc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relation to them. In this study, the role identities of lifelong educators were categorized into four main types, which in turn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with respect to their dominant percep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First, the problematic perception and dire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functional role approach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prescriptive approach were identified in relation to: ➀ discriminatory indicators that do not match the field, ➁ performance that is outside the management area of the dedicated department, ➂ the need to move away from a one-size-fits-all evaluation method, and ➃ the treatment of lifelong educators and the reality of staff shortages. Secon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structural role approach and socio-cultural interaction approach, the impact of the recent 'performance evaluation' (Lifelong Learning City redesignation evaluation)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first analyzed in the context of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n linked to the performance evaluation as an important basis for presenting the perspective and dire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The ramifications and impacts were discussed in three main pillars: ➀ organizational culture (triggering the organization's attention and awareness, and the role of raising its external status), ➁ business management (creating the Lifelong Learning City data archive, working to buil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nking about characterizing the Lifelong Learning City business, and seeking ways to link and collaborate with other departments), and ➂ personal (recognition of expertise and growth as a lifelong educator). Based on this, the problem recognition and dire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were presented as: ➀ Limitations of performance sharing due to compartmentalized administrative culture, ➁ Expansion of lifelong education network to create convergent performance, ➂ Performance management to increase the value of lifelong education across the city, and ➃ Evaluation index to share overall direction and data utilization.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hrough the main points of Heterotopia to deepen th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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