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재정지출이 가계 소비에 미치는 크라우딩 효과

호방유; 도서흠; 배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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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호방유 (청주대학교) 도서흠 (충북대학교) 배기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상업경영연구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03 - 1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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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재정지출의 크라우딩 인(Crowding In) 효과와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실증분석 모델을 수립하고,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분야인 주택보증 지출과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패널 데이터를 통해 26개 정부 재정지출을 분석하고, 사회 보장 및 주택보증 지출과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지출 지표를 선정한 후 부동산세, 지역면적, 행정력, 잉여금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주택보증 지출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택보증 지출 증가는 농촌 가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동산세는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세의 증가는 농촌 가계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넷째, 도시 지역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 증가로 인해 농촌 가계소비는 감소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은 농촌 가계소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공헌점은 정부의 주택보증 지출과 문화 체육 및 미디어에 대한 지출 확대는 크라우딩 인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농촌 가계소비를 촉진시켜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This paper established an empirical analysis model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previous studies on the Crowding In effect and Crowding Out effect of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 and analyzed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cultural sports, and media expenditure, which are important areas that were not not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26 government fiscal expenditures through panel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selected two important expenditure indicators: social security and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and cultural sports and media expenditure, and constructed a model to perform empirical analysis by adding real estate tax, regional area, administrative power, and surplus as control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s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the government's housing guarantee expenditure was analyzed to increase rural household consumption. Second, cultural sports and media expenditur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Third, the real estate tax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and the increase in the real estate tax was reducing rural household consumption. Fourth, urban area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and rural household consumption was de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urban areas. Finally, it was found that surplu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rural household consumption.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find that the government's spending on housing guarantees and the expansion of spending on cultural sports and media promotes rural household consumption by generating a crowd-in effect, leading to sound economic development.

#크라우딩 효과 #정부재정 #주택보증 지출 #문화 체육 및 미디어 지출 #Crowding Effect #Government Finance #Housing Guarantee Financial Expenses #Culture Sports and Media Financi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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