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시대 상충적 유권자의 선택: 정권견제론 vs. 정권안정론

유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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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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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4년 총선의 결과를 정권견제론과 안정론이라는 두 구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파적 양극화의 영향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져 중간평가의 성격을 다분히 가진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과 행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총선의 두 관점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두 가지 선거구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한 이들은 유권자 전체의 15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당파성을 갖고 있는 응답자들에게서도 그 비율이 10퍼센트에 달해 정파적 양극화 속에서도 상충적 태도가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평가와 투표행태에 있어서 일방적 태도의 유권자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보였는바, 지역구선거에서는 제3정당의 후보를, 정당투표에서는 양대 정당과 조국혁신당이 아닌 기타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주류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정파적 양극화의 심화로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도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차별적인 인식과 행태를 보였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우선,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주류 정당과 정치행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고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이번 총선의 경우 이들은 지역구에서 제3정당의 후보를, 정당투표에서 기타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정당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이 이들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는 점은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찾는 정치적 선택지는 기성 정당과의 차별성이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시사한다. 둘째,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치행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규범적인 함의를 가진다. 규범적으로 민주주의는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시민을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정치행위자들의 특성에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ults of the recent general election, focusing on voter attitudes toward two main perspectives: checks and balances on the government and stability. Despite the negative assessment of the ruling party and administration, the influence of partisan polarization created a situation where these two viewpoints clashed sharply in this mid-term election, which carried a strong element of a midterm evaluation of the presidency. Nevertheless, about 15 percent of voters, and 10 percent of partisan respondents, did not choose either of these election frameworks, indicating that ambivalent attitudes c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even amidst partisan polarization. Voters with ambivalent attitude showed distinct differences in their evaluations of political actors and voting behavior compared to voters with one-sided attitudes. The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mainstream political actors by voting for third-party candidates and choosing other parties besides the two major parties and the National Innovation Party in party-list votes. The fact that voters with ambivalent attitude displayed distinct perceptions and behaviors despite the intense election competition centered on the two major parties has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voters with ambivalent attitude are based on a negative perception of mainstream parties and political actors, actively seeking alternatives in elections. In this general election, they showed a clear tendency to vote for third-party candidates. The fact that the National Innovation Party was not their choice in party-list votes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for the political choices of voters with ambivalent attitude is differentiation from established parties. Second, the political behavior of voters with ambivalent attitude has normativ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emocracy includes citizens who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nd actively express this response as one of its important conditions. In this respect, voters with ambivalent attitude provide important momentum for the operation of democracy by actively respon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ctors and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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