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공공재 시장과 정부개입이 공공기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한승엽; 김봉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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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엽 (이화여자대학교) 김봉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정부회계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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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왜곡을 완화하기보다 정책적 목적의 개입을지속할 때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공공재 공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을 최근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급전제도라는 과도기적 성격의 발전경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력시장 구조 하에서 한국전력은 단일 전력 구매･공급자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불가능하다. 발전시장에서 한국전력은 발전단가와 수요량에 의해 전력거래소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그대로 수용하며, 판매시장의 가격인 전기요금 역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물가안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총괄원가 보상원칙이 무력화되는 등 전기요금 조정제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며 한국전력의 대규모 손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금번과 같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총괄원가 보상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방향의 전기요금 조정 운영체계 개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의무화 등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에 따른 책임성 강화와 같은 단기 개선방안과 더불어, 재무변동성 완화를 위한 회계적 안전장치로서 규제이연 회계처리 적용 검토, 전력시장 효율성과 전기사용자 효용 제고를 위한 판매시장 소매경쟁 체제 도입 논의 등 중･장기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개입이 우리나라 공공재 시장의 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한국전력 대규모 손실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전력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 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 연구 등 기타 학습･참고자료로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ploiting a recent large loss case of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this study shows that when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or specific policy purposes (e.g., price stability) continues in the public goods market, public corporations’ financial performance and position could be seriously distorted, eventually undermining stable provision of public goods. Under the unique structure of the Korean electricity market which is based on the economic dispatch system, a transitional form of the power production competition, KEPCO is playing a critical role as the only buyer and seller but can hardly exercise its power over the market price by construction. In the power generation market, KEPCO accepts the market price (i.e., System Margin Price) set by the Korea Power Exchange. The electricity rate in the power supply market is also determi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particular, in a process of the consultation, MoEF often puts more emphasis on price stability in the economy than on the principle of public utility charge to compensate total costs, directly contributing to a large loss of the sole power supplier in the country. Hence, this study suggests a variety of short- and long-term measures to avoid similar financial disasters in the future. In the short run, the electricity rate adjustment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 an objective and predictable way by which total costs are adequately compensated. In addition, government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for implicit guarantees against public companies’ liabilities by mandating disclosures on related contingent liabilities in financial statements. In the long view, KEPCO may consider recognizing regulatory assets and liabilities as an accounting mechanism to mitigate its financial variability when the related accounting standards becomes effective in the future. Ultimately, the introduction of retail competition in the power supply market also needs to be discussed for heightened efficiency of the electricity market and greater utility of electricity consumers. Analyzing the recent large loss case of KEPCO, this paper provides a policy implication that the government's excessive policy intervention can deepen the distortion of the public goods market and suggests measures for improvement in connection with i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is also expected to be useful material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arning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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