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단국대학교) 박정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7 - 186 (30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4.78.4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1대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312호)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25%(중견기업 20%)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그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어 오랜만에 중소기업의 특허 등의 사업화 소득에 대해 세제적 혜택을 주고자 한 입법이었다. 일명 ‘특허박스’ 도입입법화라고도 불리는 이 개정안의 시도가 이번 국회에서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특허박스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매우 필요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특허박스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R&D 세액공제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도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과의 경쟁력에 있어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지원받고 동등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특허박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지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특허박스 #R& #D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 #지식재산수익 #특허가치평가 #Patent box #R& #D tax credi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support #intellectual property profits #patent valu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