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가치 이론을 적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급망 안정화 법률의 효과적 운영 방안

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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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연구 기계산업연구 학술지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75 - 12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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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공급망 안정성을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시켰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 주요 법률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조치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미래자동차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상으로 정책가치 이론의 관점에서 정책목표와 수단을 분석하였다. 정책가치 이론을 적용하여 각 법률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안정성, 국가안보, 기술자립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법률의 목적에 기반한 목표의 정책가치를 유형화하고, 법률 내에 포함된 규정의 정책가치를 분류하여 정책목적과 정책수단 간의 정책가치 정합성을 평가하였다. 위의 4가지 정책가치를 모두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가치로 활용하고, 이러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지향하는 정책목적과 정책수단의 목표, 즉 법률목적의 정책가치와 정책수단의 가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은 기술자립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반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공급망안정화법」은 주로 경제적 안정성과 국가안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은 특정 산업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목적에 기반한 정책가치는 경제적 안정성과 국가안보인 반면, 규정에 기반한 정책수단의 정책가치는 기술자립성과 산업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설정된 가치와의 정합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법률의 정책가치 정합성을 기반으로 법률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및 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망 안정화 전략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key domestic laws aimed at expanding these supply chains, specificall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Stabilize Supply Chain of Materials, Components, and Equipment Industry”,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the “Framework Act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Support for Economic Security”, and the “Special Act on Transition Facilitation and Ecosystem Development for Future Automobile Parts Industry”. Using the policy value theory, the research analyzes the policy objectives and means of these laws, categorizing their policy values based on goals such as economic stability, national security, technological self-relianc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Act on Special Measures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Stabilize Supply Chain of Materials, Components” comprehensively addresses technological self-reliance and the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contrast,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Supply Chain Stabilization Support for Economic Security” predom- inantly focus on economic stability and national security. Additionally, the “Special Act on Transition Facilitation and Ecosystem Development for Future Automobile Parts Industry” prioritizes technological self-relianc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flecting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the automotive sector. A notable observation is that while the “National Resource Security Special Act” aims to achieve economic stability and national security, the policy measures within the law emphasize technological self-relianc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dicating a partial mismatch between the intended policy values and the implemented strategies.
This study proposes that enhancing the consistency of policy values between objectives and means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se laws. Furthermore, it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policy for- mula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By ensuring policy value alignment, the research aims to con- 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and effective strategies for stabilizing supply chains, thereby addressing the economic and security challenges faced by the nation.

#공급망 안정성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가치 이론 #경제안보 #법률 분석 #Supply chain stability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Policy value theory #Economic security #Legal analysis

초록
Ⅰ. 서론
Ⅱ. 정책목표와 수단의 정책가치 이론
Ⅲ.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 법률 현황 및 구조 분석
Ⅳ.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법률의 정책가치 분석
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충을 위한 법률 효과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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