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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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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까지 가장 새롭고 혁신적인 민주주의 진화사례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오스트벨기엔과 파리의 영구적 시민의회 제도화 과정, 조직과 작동 방식, 활동내용 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두 사례는 숙의형 시민참여를 상설화 ‧ 영구화한 세계 첫 시도라는 점 외에도 우리에게 제공하는 학술적 ‧ 실천적인 함의가 적지 않다. 첫째, 숙의형 시민포럼인 ‘미니 공중’과 다른 정치과정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숙의 민주주의의 4세대 논의를 실천적 모델로 구현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모든 정당의 동의와 쟁점에 대한 수정 보완, 압도적인 의회 가결의 방식으로 영구 시민의회를 제도화한 것은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제도의 부침이 극심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시민에게 의제설정권을 부여하고 시민들이 도출한 정책 권고안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토론과 응답,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정치와 시민정치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숙의형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영구 시민의회(permanent citizens’ council)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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