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에 있어서 각 단계별 행위의 법적 성격 및 실제적 의미

정훈

doi:10.56544/JBLR.2024.12.76.183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6집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83 - 212 (30page)

DOI: 10.56544/JBLR.2024.12.76.18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작용은 하나의 결정으로 완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종국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단계적 행정결정으로는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행정행위(또는 잠정적 행정행위), 사전결정(또는 예비결정), 부분허가 등을 드는 것이 일반이다.
단계적 행정결정은 각 단계별 개별 행정작용이 그 자체로 독자적 처분성을 갖는지, 이어지는 행정작용에 미치는 효력 및 구속 정도, 종국 결정이 있는 경우에 선행하는 행정작용의 효력의 지속성 여부 및 독자적인 처분성 여부 등이 주된 관심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외에도 각 단계별 행정작용에 각각 행정절차를 요하는지 여부, 전단계의 행정작용에 있는 하자가 다음 단계 행정작용에 미치는지 여부, 전단계 행정작용이 다음 단계 행정작용 발급에 신뢰를 준 것인지 여부(신뢰보호 문제), 전단계 행정작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다음 단계 행정작용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과 당사자를 기속하는지 여부(기판력 문제) 등이 문제된다.
먼저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전단계의 행정작용과 다음 단계의 행정작용이 질적으로 다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동일한 경우에는 전단계에서 거친 행정절차를 다음 단계에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자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행정행위나 사전결정, 부분허가의 경우 전단계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후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예외적으로 예측가능성이나 수인가능성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전단계 행정작용 과정에서 다음 단계 행정작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있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른바 구속력 이론에 따르더라도 구속력이 차단되지 않는 한,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결정을 다툴 수는 없다.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부분허가의 경우에 전체 사업 중 일부분에 대해 행하여지는 확정적 결정이므로 이를 들어 다른 부분의 발급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어서 신뢰보호가 문제되지 않지만, 가행정행위나 사전결정의 경우 신뢰보호 문제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전단계 행정행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음 단계 행정행위를 다투는 소에 미치는지 여부이다. 기판력은 당해 소송물에 한정되지만,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한다. 따라서, 가령 가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문화유산 임시지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경우 본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본지정의 전제가 되는 임시지정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임시지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An administrative action might be completed by one determination, but in the majority of cases, a final determination is completed through several stages. Usually, administrative action in stages are such as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ion, predetermination, partial permission.
In administrative action in stages, main issues are administrative procedures, defect succession, protection of trust, res judicata etc.
If, previous administrative action and next one is substantially same and previous administrative action go through necessary administrative procedures, next administrative action doesn’t neet to go through procedure.
Next, in relation to the succession of defects, in the case of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ions, prior decisions, or partial approvals, if incontestability occurs in the previous administrative action, the defect is not succeeded to the subsequent administrative action. Although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exceptionally based on the theory of predictability or the limit of tolerance, it is unlikely that the next administrative action cannot be predicted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ve action. Furthermore, even according to the so-called binding force theory, unless the binding force is blocked, the subsequent decision cannot be disputed on the grounds of a defect in the previous decision that has caused incontestabilit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rust, in the case of partial approval, since it is a final decision made on a part of the entire project, it is not possible to see the expression of public opinion on the issuance of other parts, so trust protection is not an issue, but in the case of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s or prior decisions, trust protection may be an issue. Finally, the issue is whether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on the previous administrative act extends to the lawsuit challenging the next administrative act. Binding force is limi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but even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subsequent lawsuit is not the same as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vious lawsuit, if the judgment on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vious lawsuit becomes a prior issue of the subsequent lawsuit or is in a contradictory relationship, it is permissible to make a different argument from the judgment of the final judgment of the previous lawsuit in the subsequent lawsuit. Therefore, for example, in the case where there is a court judgment on the temporary designation of cultural heritage in relation to the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the illegality of the temporary designation cannot be disputed in a lawsuit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main designation due to the binding force of the judgment on the temporary designation.

#단계적 행정작용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행정절차 #하자의 승계 #신뢰보호 #기판력 #Administrative Action in Stages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ion #Predetermination #Partial Permiss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Defect Succession #Protection of Trust #Res Judicata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심미랑 , 이성욱 , 김송이 외 1명 기본연구 201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225026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