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확정 후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근로계약 취소의 법률효과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3다25194, 2013다25200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3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

저스티스

2015 .04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55) 까다로운 해고 톺아보기 : ‘갱신기대권’ 있는데 해고는 부당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3 .04

‘씨스포빌·정도산업’ 선원노동자 해고, 2심도 “부당해고”

이동희

노동법률

2024 .12

업무저성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두33470 판결을 중심으로 —

황치혁

사회법연구

2024 .08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기선

산업관계연구

2019 .09

[Special Report PART 1] 노동자 A씨 해고비용 계산해보니…_한국 노동자 해고비용 정말 높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2019 .04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ㅡ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한권탁

경희법학

2021 .09

법원 “임금반납 거부한 직원 해고는 적법…해고대상 선정에 문제 없어”

이지예

노동법률

2024 .07

[문화로 읽는 노동] 세상의 해고에 맞서는 불굴의 투쟁: -영화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가 보여주는 노동의 모든 문제들

김상민

일터

2021 .04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 취소 -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을 중심으로 -

정원

건설법연구

2021 .04

OECD와 BRICS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 추정 : 2015년 횡단자료 분석

이진영

산업관계연구

2016 .12

‘적법하지만 부당한 과세처분’의 의미와 그 취소 가능성 ― ‘한국형 형평면제처분’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기능 ―

곽태훈

세무와 회계연구

2021 .11

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하명호

행정판례연구

2021 .01

해고근로자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임정선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15 .01

베트남 법적 해고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정정태

노동법률

2024 .11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황운희

아주법학

2020 .01

홈플러스 ‘정리해고·임금체불’ 폭탄… “해고 요건 변경·ADR 도입해야”

이재헌

노동법률

2025 .04

조선업 해고노동자의 삶에 관한 사례연구

장지현 ,  김민수 ,  김은희 외 1명

사회과학연구

2020 .01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하갑래

법학논총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