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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류춘호 (부산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5 - 39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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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수단은 많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공모형 보조사업’을 유치가 중요한 재원확보 수단이다. 지방정부의 일선 현장에서 공모형 보조사업을 확보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이 아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자치 목적에 부합한다.
지방정부의 실무 현장에서 공모사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첫째,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둘째, 각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의 관리와 지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공모사업의 사전절차, 선정기준, 실제 운영 전략과 확보를 위한 확보 전략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 공모사업의 현장 실무자들과 인터뷰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반 공모사업 유치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현실적으로 공모형 보조사업(국비 및 상위자치단체 등)의 확보 전략과 관리 방안을 제시 한다.
#공모형 국가/지방 보조사업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보조사업 #지방공공서비스

목차

Ⅰ. 서론
Ⅱ. 공모 국고보조사업 법체계와 지방비부담
Ⅲ. 지방 공모보조사업과 법체계
Ⅳ. 공모사업 재정부담과 지방재정영향평가
Ⅴ.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과 제도 개선
Ⅵ. 지방정부의 공모 보조사업의 확보전략
Ⅶ.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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