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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예지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95 - 31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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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증가한 폐플라스틱은 심각한 문제이다.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기후변화 정책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플라스틱과 재활용에 대한 정보 노출도 및 환경 뉴스 언급이 증가하였으며, 관련 정책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자원순환 및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 정책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별 플라스틱, 자원순환 정책 평가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원순환 가계 re100 시행 및 최초 환경 교육 도시인 성남시를 단일 사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원순환 평가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책 평가의 분석틀을 기반하여 성남시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 추진 과정, 서비스 제공실적, 집행과정의 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정책 집행 결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성남시 환경 보전 계획 보고서 설문조사를 포함해 플라스틱 플랫폼인 re100 자원순환가계 관계자, 자원순환 AI 기계 관계자, 푸른별 환경 학교, 푸름이 이동 환경 교실, 환경 운동 연합 면담 내용을 분석·평가하였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 효과성 분석을 통해 성남시외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데 도움이 연구가 되고자 한다.
#성남시 #탄소 중립 #탈플라스틱 #자원순환 정책 평가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정책평가의 분석 틀
Ⅳ. 성남시 자원순환(플라스틱) 정책평가의 사례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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