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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장용창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7 - 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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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려면 도로와 건물과 같은 시설물(물리적 자본)을 새로 짓는 데 정부 예산을 쓰지 말고, 현재 나날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생태 자본과 사회 자본을 늘리면서 주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참여 소득 사업에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
2. 참여 소득 사업이 신뢰라는 사회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통영의 해양쓰레기 참여 소득 사업의 결과 통영 해양보호구역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3.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현재 이미 너무 많은 물리적 자본보다, 현재 매우 적은 사회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GDP 증가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게 된다.
4. 참여 소득 사업을 확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정부의 보조금 예산에서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인건비 예산을 대폭 허용하는 것이다.
5. 그러면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시설물을 지으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기보다, 창의적인 참여 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직접 높이고, 사회자본과 생태자본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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