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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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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5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올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국과 필리핀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각각 수립함.
▶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모두 저성장 국면 및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입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통상환경 개선을 통한 양자 무역 확대는 양국 모두에 후생 증대를 가져다줄 수 있음.
- 2022년 11월 집권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행정부는 ‘신산업 정책 2030’을, 필리핀 정부는 중기 개발계획인 ‘필리핀 개발계획 2023~2028’과 ‘필리핀 수출개발계획 2023~2028’을 입안하여 시행 중임.
-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의 비교우위 품목 분포는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간의 추가적인 무역 확대가 당사국 소비자/기업들에 저렴한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양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함.
▶ 말레이시아가 미·중 패권경쟁하에서 대체 생산기지로 주목받음에 따라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투자는 최근 증가세인 반면, 대필리핀 투자는 부진한 상황임.
- [한·말레이시아] 수소, CCS, 전기차 배터리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의 활발한 말레이시아 현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부처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방산 부문에 대한 협력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한·필리핀] 핵심광물(필리핀의 광업 관련 규제 완화), 원전(필리핀의 원전 수요 확대), 방산(필리핀 군의 현대화 계획) 등에서 협력 확대 호재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한국은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할 수 있음.
- [한·말레이시아] 올해 재개된 양자 FTA 협상 단계에서 양국이 기존에 참여 중인 다자무역협정에 담지 못했던 신통상 분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외교관계 격상을 계기로 핵심광물 및 방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필리핀] 양자 무역이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대필리핀 수입 품목·규모를 확대함과 동시에,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한·필리핀 인적 교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배경
2.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의 경제 현황
3. 한·말레이시아, 한·필리핀 경제의 상호 보완성
4. 관계 격상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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