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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5 - 24 (20page)
- DOI
- 10.46225/CIS.2024.1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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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텔레그램에서 성범죄물이 유포되고 있는데 대학생 등 성인은 물론 초중고등학생을 합성한 성범죄물도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은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고 있으며 텔레그램도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협조를 약속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도 최근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하나로 주장되었던 위장수사는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본고는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였다. 물론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죄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자들은 두 범죄를 같이 저지르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두 범죄를 구분하기도 매우 어렵다. 또한 수사기법은 매우 다양한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분비공개수사를 허용하면서 신분위장수사에 있어서는 신분위장 관련 제도만을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만의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I. 들어가며
Ⅱ.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기준
Ⅲ.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검토
Ⅳ. 성인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도입 검토
Ⅴ. 기타 문제(온라인수색 등)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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