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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69 - 108 (40page)
- DOI
- 10.35548/cw.2024.12.45.69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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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재난 관련 법․제도 분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한계를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안전활동 강화와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은 그 양이 방대하고 분류 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참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② 해사안전 및 수색구조를 규정한 「해사안전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③ 세월호참사의 원인조사와 피해 지원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과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변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안전 강화를 위해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세부적으로는 개선되어야 사항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구호가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논의가 국가, 기업, 전문가만이 아닌 일반 시민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개선도 요구된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관련 법·제도 변화 분석 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관련 법·제도 변화 분석 Ⅱ: 해사안전 및 수색․구조 분야
4.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 관련 법·제도 변화 분석 Ⅲ: 재난조사 및 피해지원 관련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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