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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천오 (명지대학교) 박시진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2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33 - 61 (29page)
DOI
10.24145/KJPA.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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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는 정치와 연관된 현상이라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상호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도 이들 개념이 호환적으로 사용되거나 양 현상을 포괄하는 용어들이 통용됨으로써, 해당 현상을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글은 관료정치와 관료제의 정치화 두 현상을 개념적으로 차별화하여 각각의 양상과 기능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이들 현상과 맞물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한국적 맥락을 부분적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관료정치
Ⅲ. 관료제의 정치화
Ⅳ. 두 현상 간 연관성 및 기능 비교
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의 관계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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