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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연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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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제안’은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모형이 여성 집단별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기본소득 제안이 보다 여성 친화적일 수 있도록 정책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7차 wave(2012년)를 사용하여 모든 시민, 노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 제공 모델을 적용할 때 여성 및 여성 세부 집단에 미치는 소득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시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할 경우 일부 인구학적 집단에 대해서만 부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보다 상대적 빈곤율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성별로 구분해 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들의 상대적 빈곤율을 낮추는데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기본소득 형태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아동중심형 기본소득이었으며, 절대적 빈곤율의 경우 노인중심형 완전 기본소득이었다. 한정된 재원을 토대로 기본소득을 제공할 때, 어떤 대상을 우선순위로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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