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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1 - 25 (25page)
- DOI
- 10.36700/KRUMA.2024.12.37.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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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 대상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통합관리연구에서는 계획의 수립 체계에 대한 논의를 넘어 계획간 연계성 검토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공간 위계의 통합관리 대상 계획을 수평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일부 수행된 바 있으나,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수직적 연계성을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나아가,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연계의 종합적 관점에서 통합관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인 공동훈령을 중심으로 통합관리의 특징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계획과 전라북도 계획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공동훈령의 통합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공간 위계에 따른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관리 사항에 따른 계획간 수평적 연계와 수직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양 계획에서는 수평적 및 수직적 연계 검토에서 공통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 관련 계획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직적 연계 검토에서 국가 계획은 ‘자연생태계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계획 내용을 다루며, 하위 계획인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저탄소 국토 조성’, ‘폐기물 배출량 감축’을,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은 ‘자연생태계의 관리 및 복원’, ‘깨끗한 물 확보 및 수해 대응’ 관련 계획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평적 연계 검토에서 환경계획은 ‘미래사회 변화에의 대응’에 대한 계획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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