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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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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이제승 (서울대학교)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 도시정보 2024년 12월호(No.513)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4 - 23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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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쟁점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지역
쟁점2. 대가구 단위 통합정비
쟁점3.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기여 체계
쟁점4. 주거단지 고밀화에 따른 정주환경 기준
쟁점5. 도시기능 향상
쟁점6. 지자체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쟁점7. 지원법으로서 특별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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