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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2
- 수록면
- 1,443 - 1,4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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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역량의 확보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고 국가핵심기술유출의 위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보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고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의 생태계 관점에서 개별 주체들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존 정보보호체계와 관련 논의는 개별 기업에 대한 기준이나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접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급망 보안위협의 특징을 고려해 새로운 과제를 식별하고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 및 생태계 내 당사자 중심의 정보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전체의 보안을 관리하기도 어렵고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문제를 대폭 개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보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보안점검이나 자료 요구, 컨설팅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기술 유출 위협의 진화와 현행 보호체계의 한계
Ⅲ. 주요 선진국의 산업기술 보호체계 동향 분석
Ⅳ. 현행 산업기술 정보보호체계의 개선방안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Electimes, “Last year, 23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were leaked overseas, ‘the most in five years’… Government strengthens punishment level”,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531, Feb. 2024.
Hyun-Woo You,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Major Industrial Security Laws in the New Normal Era”,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12(1), pp. 361-362, Apr. 2022.
Yong-Jin Kim,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by way of Access to Communication Records”,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49, pp. 137-138, Dec. 2015.
Jae-Tae Moon, “Discussion on the Direc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Act”, Korean Law Association, Law Review 24(3), pp. 28-29, Sep. 2024.
Ji-Yeon Yoo,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System for Reinforcing Supply Chain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Policy & Management 13(2), pp. 2358, Apr. 2021.
Hyun-Woo You,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Major Industrial Security Laws in the New Normal Era”, Korean Journal of Industry Security 12(1), pp. 361-362, Ap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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