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정책 영향요인 분석: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태도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박예종;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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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예종 (연세대학교) 이슬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4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653 - 6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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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은 범접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의 일상에 침투하며, 그 기술력과 영향력은 놀라움과 위기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이에 많은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부족하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살핀 연구들은 전무하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태도가 이를 규제하는 정책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실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자의 관계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실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기술에 대한 태도로서 기대감과 위험인식이 인공지능 규제를 지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규제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기대감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며 위험인식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일의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디지털 리터러시는 기대감 및 위험인식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기대감의 부정적 영향력을 강화시켰으며 위험인식의 긍정적 영향력은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적 맥락에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시 어떠한 맥락과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AI) #규제 정책 #기대감 #만족감 #위험 인식 #디지털 리터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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