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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전환 시대(AI Transformation), 우리 사회에 대한 AI의 광범위한 적용이 가져올 파괴적 변화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인 EU AI법이 2024년 8월 발효되면서부터는 각국 시장 상황, AI 기술 혁신 수준 등을 고려하여 AI 규율 원칙과 법제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AI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관련 논의를 선점하려는 시도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 AI 혁신을 시도하면서도 AI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 방향을 논하기 위해, EU AI법을 중심으로, AI법이 마련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와 기본권 영향평가, 투명성 의무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공급, 배포, 이용하는 자에 부과된 의무 규정을 살펴봤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부과된 의무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EU AI법이 강력한 사전적 규제로 도입된 책임성 도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 AI 혁신을 시도하면서도 AI가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 방향을 논하기 위해, EU AI법을 중심으로, AI법이 마련하고 있는 적합성 평가와 기본권 영향평가, 투명성 의무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공급, 배포, 이용하는 자에 부과된 의무 규정을 살펴봤다. 고위험 AI 시스템에 부과된 의무 조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를 수 있으나, 국내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EU AI법이 강력한 사전적 규제로 도입된 책임성 도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EU AI법의 주요 내용
Ⅲ. 국내 AI 관련 법의 주요 내용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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