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법제도와 그 실태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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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민속학회 서울민속학 서울민속학 제10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9 - 9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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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부터 최근까지를 아우르는 근현대의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를 주로 국가의 시신처리 관련 제도와 취급실태에서 드러난 논란거리들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무연고 사망자 관련 법제도는 그 주요 내용과 기조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 ②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까지, ③ 2000년대 이후로 나눠볼 수 있다. 일제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을 통해 ‘행려사망자’에 관한 처리를 규정하였으며, 시(市)·정(町)·촌(村)의 행정기관장이 행려병인을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법에 따라 행려 사망자의 시신은 화장 또는 매장의 방법으로써 처리할 수 있었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대부분 매장되었는데, 이는 조선의 매장선호와 화장혐오 풍슴과 시신 보관의 목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 1961년 제정된 ‘매장 등 및 모지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 및 화장 등의 장법, 묘지, 장례식장 등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무연고 사망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이전 시기의 취급법·취급규정보다 전반적으로 규정의 구체성과 강제력은 악화된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동시에 ‘시체해부보존법’이 제정되어 행려사망자들의 시신이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다. 매장법은 2000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으며, 무연고 사망자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개념인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시신처리의 책임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전보다 구체화시켰다. 이즈음 전국적인 화장률 증가 추세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도 대부분 화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들도 무연고 시신의 보건·위생적 처리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이들의 시신이 다루어지는 데에 있어 그동안 한국사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행려사망자로 의심되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수습되어야 할 시신이 거리에 방치되고,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이 시신을 유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체해부법에 조항에 따라 사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신이 해부될 수 있었으며, 의과대학들은 실습용 시신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부정한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무연고 시신 처리의 근거법인 취급법, 매장법, 장사법과 시체해부법은 철저히 보건, 위생, 의학적 목적에 입각한 법이었고, 무연고 사망자의 인격적 대우에 대한 개념의 결여는 그동안의 무연고 사망자 관련 법률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맹점이었다.

This paper examines how unclaimed deceased individuals were treated in Korean society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ay, with a focus on the controversies that have emerged in relation to stated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unclaimed deceased pers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①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early 1960s, ② from the early 1960s to the 1990s, and ③ from 2000 onwar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Vagrant Sick and Deceased Persons” regulated the handling of “vagrant deceased persons”, assigning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city, town, village heads) the duty to aid vagrant sick persons. Although the law allowed the bodies of vagrant deceased persons to be cremated or buried, most were buried in Korea due to the cultural preference for burial and aversion to cremation, as well as the practical need for body preservation. After liberation, the 1961 “Act on Burial and Cemeteries” incorporated regulations concerning unclaimed deceased persons alongside rules for burial, cremations, cemeteries, and funeral halls. However, the specificity and enforcement of these regulations weakened compared to the earlier law. Simultaneously, the “Act on th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was enacted, allowing the bodies of vagrant deceased persons to be used as cadavers for anatomical practice. In 2000, the “Act on Burial and Cemeteries” was fully revised as the “Act on Funeral Services, etc.”, which provided a more detailed definition of “next of kin”, a concept necessary for defining unclaimed deceased persons, and clarified the responsibilities and duties for handling bodies. Around this time, with the nationwide trend toward increased cremation, most unclaimed deceased persons began to be cremated. However, these laws and policies focused primarily on the sanitary and medical handling and utilization of unclaimed bodies, leading to various controversies in Korean society. In cases where individuals were suspected of being vagrant deceased persons, the police often failed to conduct proper investigations, bodies that should have been recovered were left abandoned on the streets, and in some instances, police and local officials even disposed of bodies improperly. Furthermore, under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bodies could be dissected without the deceased‘s consent, and medical schools engaged in corrupt dealings with local officials to secure cadavers for practice. The legal basis for handling unclaimed bodies-whether under the Treatment Act, the Burial Act, the Funeral Services Act, or the Act on the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was strictly rooted in sanitary, hygienic, and medical objectives, and the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dignity of unclaimed deceased persons represents a significant oversight in the history of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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