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헌법 변천사와 공민의 기본권 고찰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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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5 - 1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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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조직·행사방법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본법(基本法) 또는 근본법(根本法)이며, 최고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은 정치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동시대의 이념을 반영한 역사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제정·개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이루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주도하는 정치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헌법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 또한 추정해 볼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中华人民共和国宪法’이라는 헌법이 있다. 중국은 건국 초기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공동강령(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共同纲领)’이 임시헌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1954년에 비로소 제헌헌법이 탄생한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혼란한 시기를 지나면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78년 개혁개방 정책 시기를 지나 현행헌법의 토대가 되는 ‘82 헌법’이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후 7번의 개정을 거쳐 현행헌법인 ‘중화인민공화국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이 탄생하였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나, 헌법에 공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리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므로서 공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에 보장된 공민의 기본권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특히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시기에 공민의 법률상 평등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공민의 기본권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 후 마오쩌동(毛泽东)의 사망, 화궈펑(华国锋)의 등장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비판하면서 헌법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때 개정한 ‘78헌법’에 공민의 기본권리를 재정비하면서 전반적으로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회복하고 강화하였다. 그리고 1982년 다시 한번 전면적 헌법 개정이 진행되면서 비로소 공민의 기본권이 안정화되었다.
중국은 헌법 개정의 발의권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이며, 헌법 개정이 발의되면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중국은 헌법 개정과 관련한 심의 절차와 공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and regulates the organization, exercise, and control of state power, functioning as the fundamental law within a nation’s legal framework and holding authority as the supreme norm. It is inseparable from political power and carries a historical significance reflecting contemporary ideologies. While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a constitution are ostensibly carried out by the citizenry, the sovereign people, in reality, they are often influenced by political forces who enacts them. Consequently, a nation’s constitution can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understanding its history.
Even in socialist countries like China, there exists a constitution, namel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China’s early years, the “Common Program of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acted as a provisional constitution, until the birth of the “First Constitution” in 1954. Following periods of historical turmoil such as the Great Leap Forwar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mendments took place. Subsequently, followed by periods of the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policy in 1978, the “1982 Constitution”,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passed during the Fifth Session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After seven partial revisions,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China, although characterized by its socialist nature, has made effort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its citizens by clearly stipulating the basic rights that citizens should enjoy in its constitution. However, th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ve also experienced considerable trials and tribulations throughout history.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mendments significantly reduced the scope of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by deleting provisions on legal equality. After that, as Mao Zedong's death, the emergence of new leadership under Hua Guofeng, and the Cultural Revolution were criticize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came inevitable. At this time,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ere reorganized in the revised '78 Constitution', and the rights and freedoms of citizens were restored and strengthened overall. Subsequently, through a comprehensiv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82, the stability the basic rights of citizens was achieved.
In China, the right to propose constitutional amendments lies with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more than one-fifth of its representatives. Once proposed, a plenary session is convened, where a two-thirds majority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representatives is required for approval. China faces procedural challenges concerning the deliberation and promulgation processes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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