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 방안의 검토

류시원

doi:10.29305/tj.2024.12.2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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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시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5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518 - 572 (55page)

DOI: 10.29305/tj.2024.12.2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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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표현력 향상에 따라 인공지능 산출물을 인간의 창작물 혹은 사실정보 전달 매체와 구분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해 그것이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에 관해서는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 법제화의 성과를 이루었고, 미국에서도 연방법안 발의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그 근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관련 자료도 거의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에 관한 정책적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규제 형성에의 접근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규제는 그 목적에 따라 보편적 기술 가치의 측면에서 제기되는 투명성 요구에 기반한 규제(Ⅰ형 규제),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거짓 정보 전달의 위험 등을 개별 영역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규제(Ⅱ형 규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 보호 차등화 문제와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적 구현의 전제로서 표시를 요구하는 관점(Ⅲ형 규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이한 규제 목적은 규제의 범위, 내용, 방식의 설계에 있어 상이한 접근을 요구하므로, 규제 도입 논의에 있어 그 구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특정 위험 분야에서 적용대상이 좁고 내용이 명확한 규제를 추구하는 Ⅱ형 규제는, 그 규제 수요가 발견되는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반면 Ⅲ형 규제는 저작권 정책과 관련된 선결적 논의가 충분하게 전개되어야 하므로 가장 후순위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인공지능 산출물에 관한 포괄적인 표시 규제 프레임워크는 Ⅰ형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
셋째, Ⅰ형 규제의 내용 형성에 관한 논의는 표시의 대상, 표시의 주체와 범위, 표시의 방법, 표시의 내용 등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Ⅰ형 규제의 포괄적 목적을 고려할 때 표시의 대상은 인공지능 산출물 일반으로 정함이 타당하고, 표시 의무의 수범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사업자, 이용자, 일반 공중 등을 넓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인간 수요자가 인식 가능한 명확한 표시여야 하되, 기술의 한계 등을 고려해 콘텐츠 형식에 따라 요구 수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시할 내용은 법률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보다 기술의 속성 및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추상적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구체적 문구를 명시하더라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s the expressive pow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mproves, it has become difficult to distinguish AI-generated contents (AGCs) from human creations or factual media. This leads to a growing policy interest in labeling AGC with an indication that they were generated by AI. Several jurisdictions including European Union and China have enacted legislation regulating indication of AGCs.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several bills proposed and active debates relating this issue. In Korea, however, while several bills have been proposed, it is hard to find meaningful discussion or material relating thereto. In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basis for policy discussions on the regulation of AGC indication and to provide opinions on how to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and designing of such regulation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Based on policy object criteria, AGC labeling regula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 a regul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demand for general technological values such as transparency (Type I regulation); a regulation that seeks to address the risk of misleading information conveyed by AGCs in each areas tied to specific risks (Type II regulation), and a regulative approach that requires labeling as a prerequisite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pyright policy which differentiate AGCs from human creations (Type III regulation). Different regulatory objectives require different approaches to designing the scope, requirement, and method of regulatory measures. Differentiation in this regard must be made among such regulatory objects while discussing whether and how to adopt certain regulations.
Type II, which seeks narrow and targeted regulation in specific risk areas, can be introduced promptly based on risk analysis where the regulatory needs are found. Type III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should be the last to be discussed, as there are many preliminary questions to be solved in copyright policy. Therefore, a comprehensive labeling regulatory framework for AGCs should be centered around Type I regulation.
Designing the specifics of Type I regulation may be discussed in terms of where to label, who should label, and how to label.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 purpose of Type I regulation, the labeling should be required for all AGCs in general. The obligated parties should cover businesses, users, and the general public, who potentially participate in the entire life cycle of AGCs. The indication must be clear and recognizable to human, but the level of requirement needs to be flexible depending on the content format, considering technical limitations and the impacts on freedom of art and expression. It is desirable to provide in the law for an abstract obligation to display the content in an appropriate manner, and if specific wording is required, it should be delegated to subordinate legislation.

#인공지능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표지 #규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generated contents #Indication #Label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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