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와 헌법적 논쟁

진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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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진호성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1 - 52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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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규제에 관한 미국의 입법 동향 및 관련 헌법적 분쟁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 해석상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규제 입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판단도 활성화되어 있어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상당하다. 핵심은 강제적 본인확인제를 전제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만일 연령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성인에게도 청소년과 동등하게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개인정보 보호, 중독성 기술 제한, 제공콘텐츠 제한 등)를 강제하는 것인데, 후자는 규제 강도에 따라 사실상 청소년의 이용 가능한 미디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인터넷 규제에 관한 종전 논쟁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기도 하는데, 하급심에서는 대체로 종래 미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수용하여 관련 규제 내용이 불명확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을 이유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입법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권을 폭넓게 제한하는데, 대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는 학대받는 아동이나 성소수자와같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 미처 예상치 못한 기본권 제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규제는 국가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대신하여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자유의 매개체로서 소셜미디어 업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기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령 확인이 강제될 경우에는 연령 확인을 원치 않거나 쉽게 할 수 없는 성인 이용자의 익명의 자유까지도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한편, 청소년과 소셜미디어를 특정하는 규제 입법은 그 자체로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고, 청소년 유해성의 판단기준이 애매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관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과잉한 규제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을 계수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논의한다면 헌법적 한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trictions on adolescent social media us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focusing on legislativ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regulatory laws have been introduced at both federal and state levels in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adolescents, along with judicial decisions, making it a valuable reference point. The core idea is to make adolescents’ social media use contingent upon parental consent, based on an ident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Furthermore, if age verification is not possible,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is enforced on adults as well, thereby limiting the range of services available. Lower courts have generally ruled these regulations unconstitutional, considering them unclear in their provisions and excessively restri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Examining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such measures reveals that restrict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infringes on several fundamental rights. For instance, it could result in unexpected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adolescents in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abused children or sexual minoritie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may lead to excessive paternalistic intervention by the state, thereby replacing the parental right. Ultimately, it will negatively impact all users by stifling social media companies as platforms for freedom of expression. Additionally,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it may restrict the anonymity of adult users who prefer not to or find it difficult to verify their age, potentially leading to personal data breaches. Moreover, regulations targeting adolescents and social media may, in itself, be unclear or overly broad. Furthermor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harm to adolescents may be ambiguous and politically biased, thus raising the possibility that it could amount to prior censorship prohibited by the Constitution, or at least be judged as excessive regulation. Therefore, caution is crucial regarding indiscriminate adoption of regulatory legislation concerning adolescents’ use of social media, and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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