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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1號
- 발행연도
- 2024.10
- 수록면
- 557 - 581 (25page)
- DOI
- 10.38176/PublicLaw.2024.10.53.1.557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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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태반을 제외하고 재활용이 엄격히 금지·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병·의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는 지방(脂肪)의 경우 줄기세포, 세포외 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인체유래 지방을 활용한 의료기기 생산기술 등 첨단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폐기물관리법」상 엄격한 재활용 금지·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그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재활용을 위한「폐기물관리법」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육성’ 간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정리하면,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금지하는 현행「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이후에, 의료폐기물 재활용실증사업 검토를 통하여 첨단바이오산업 개발·육성과 의료폐기물 저감의 요구에 따른 현행「폐기물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폐기물관리법」상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시키는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의 개선, 의료폐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윤리성 문제 해결, 의료폐기물 관련 법·제도 간의 체계 정합성 등의 문제 해결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특례 등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후속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해당 신기술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및 윤리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에 관한 후속적인 학문연구의 증가와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재활용을 위한「폐기물관리법」개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첨단바이오산업의 기술개발･육성’ 간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하였다. 정리하면, 태반을 제외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금지하는 현행「폐기물관리법｣의 문제점을 살펴본 이후에, 의료폐기물 재활용실증사업 검토를 통하여 첨단바이오산업 개발·육성과 의료폐기물 저감의 요구에 따른 현행「폐기물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폐기물관리법」상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시키는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의 개선, 의료폐기물의 안전성 확보와 윤리성 문제 해결, 의료폐기물 관련 법·제도 간의 체계 정합성 등의 문제 해결 등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특례 등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후속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의 해당 신기술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및 윤리성 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유래 지방 재활용에 관한 후속적인 학문연구의 증가와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제와 문제점
Ⅲ. 의료폐기물 재활용 실증사업 및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필요성
Ⅳ. 현행 의료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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