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험에 관한 헌법학적 문제

송기춘

doi:10.38176/PublicLaw.2024.10.5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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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3輯第1號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4.10.5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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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구는 감소추세이다.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이고 2012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30이하이니 초저출산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넘어선 이후로도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의 경향이 뚜렷하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전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증가요인이 있으면 증가하게 되고 감소할 요인이 생기면 감소하게 된다. 근래의 출산의 감소는 현재 세대의 미래에 대한 인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과밀사회에서 고도의 경쟁을 치르며 생존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후손을 낳아 기르기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현재의 구조에 대한 해체와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적 지혜의 발로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수도권이 취학이나 취업에 유리하고 평안한 삶에 필요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등 한국의 인구구조는 양극화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반드시 살기 어려워서라거나 자기결정권의 강화 등 단순한 원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그만큼 미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체 인구 감소와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공법학적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구성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화국의 핵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가 여성의 몸이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방식도 인권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적 자원배분을 논의하는 국회의 구성도 지역균형발전이나 미래세대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서 점차 인구비례성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수는 앞으로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평균연령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적지 않은 나이의 대표들이 수도권에 살면서 지방과 미래세대나 유소년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방의 이익이 국가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래세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구성하거나 자치분권회의처럼 행정적 의사결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식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의식과 행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is on a declining trend. With the total fertility rate at 0.72 in 2023 and below 1.30 since 2012, it can be classified as an ultra-low birthrate society. Along with the population decline, the aging of the population is also progressing. As the total population decreases, the population outside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migrating to the capital region. Since 2020, when the population of the capital region exceeded half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trend of concentration has continued. The trends of low birthrates, aging,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are evident.
Population increases or decreases are natural social phenomena. If there are factors for growth, the population increases; if there are factors for decline, it decreases. The recent decline in birthrates reflects the current generation's perception of the future. In an overcrowded society where individuals face intense competition to survive, deciding to raise children is not an easy choice. The de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can also be interpreted as a collective call for the dismantling and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tructure.
There are reasons behind the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in the capital region. It offers better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the infrastructure needed for a comfortable life is well established. With low birthrates, aging, and capital region concentration, South Korea is becoming a polarized society. In addressing the issues of overall population decline and the shrinking populations in non-capital regions,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we are a democratic republic. The core values of the republic, which pursue the welfare of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should be reflected in national policies.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decides national policies and allocates resources, must also be reorganized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becomes more prominent in the demarcation of electoral districts,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from the capital region is expected to increase gradually. The average age of representatives is also rising. It is challenging for older representatives living in the capital region to fully address the issues faced by non-capital regions, future generations, or children.
One potential solution is to establish a senate or a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ody that represents future generations and local interests, ensuring their voices are heard in national policymaking. Another possibility is to create a platform similar to a decentralized governance council that allows regional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decisions. Additionally, the mindset and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must e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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