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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경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 - 3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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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안을 공식화하기까지 1950년대 북한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내놓은 제안들을 분석하면서 정전의 평화적 이행, 분단의 연방주의적 해법의 기원과 관련해 국제사회주의 진영이 공유한 분쟁의 평화적 조정 방안의 영향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위치한 글로벌 냉전의 역사적 배경으로 당시 탈식민 독립 신생국 진영과 사회주의·민민주주의 진영이 공유한 평화공존 담론, 실천에 주목한다.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의 종합으로서 1960년 과도적 연방제안을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북한의 과거 전략적 자원으로서 연방제의 함의를 밝힌다.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진영에서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적 ‘평화적 조정’ 정식의 토착화, 변용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특히 민족-국가 분단의 구체적 사례에서 연방/연합의 경로, 제도적 설계의 차원에서 역동적인 국제적 작용과 반작용, 전이와 연루를 드러낸다.
#연방제 #평화공존 #평화적 조정 #소련 #북한 #Confederal Plan #Peaceful Coexistence #Peaceful Resolution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Ⅰ. 문제제기
Ⅱ. 전후 국제사회주의진영의 평화적 조정의 문법
Ⅲ. 1950년대 조선문제 해결에 대한 소련의 입장: 평화유지 과업과 전조선위원회
Ⅳ. 1950년대 북한의 한반도 통일방안: 평화유지-평화통일 연계, 한반도 제도적 장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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