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조례 제정 동향 및 함의

김종성; 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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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성 (경기대학교) 강현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2024년 기획호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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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교수·학습방법과 교육과정 개발의 도구로 활용하는 측면을 인공지능 기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관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한 선행연구의 분석 틀을 기반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의 분석항목을 조례의 정의와 목적, 법과 제도의 관계, 구성체계,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7건, ‘4차 산업혁명 교육’ 13건, ‘디지털 미래인재’ 3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인공지능 기반 교육 관련 조례７건 분석결과 구성체계는 목적, 정의, 교육감(시장)의 책무, 교원연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13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협력체계, 교원연수, 시행규정 등은 비교적 중복이 되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여건 및 현안에 따라 조례의 구성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 3건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공통적으로 목적, 정의,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탁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 분야 인공지능 관련 조례는 2020년부터 제정된 ‘4차 산업혁명 교육’ 조례와 2023년부터 제정된 ‘인공지능 기반 교육’, ‘디지털 미래인재’ 관련 조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 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판단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내용처럼 교원의 업무경감 및 저작권 침해교육 등의 내용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defines AI-based education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a tool for developing teaching, learning methods, and curricula. It selected the relevant ordinances enacted by loc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as the analysis subjects, and proposed policy implications. To derive the study results, an analysis framework from previous studies, which analyzed local government ordinances, was used. The framework's analysis items for AI- based education-related ordinances from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include the definition and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lationship with laws and regulations, structure, scope of application, support targets, and content of support. The study analyzed a total of 23 cases, including seven ordinances on “AI-based education,” thirteen on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and three on “digital future talent.” The analysis of the seven AI-based education ordinances revealed that while the components such as purpose, definition, duties of the education superintendent (or mayor), teacher training,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systems were relatively overlapping, the structure of the ordinances varied depending on the conditions and issues of the respective local education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Similarly, the analysis of thirteen ordinances related to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cation from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showed overlaps in components such as purpose, definition, duties of the superintendent, cooperation systems, teacher training, and enforcement rules, but with structural differences based on the local education offices’ conditions and issues. Analyzing three ordinances related to digital future talent from basic local governments revealed common components such as purpose, definition, scope of support project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support plans, delegation and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mmittees.

#인공지능 #AI #교육 #조례 #디지털 인재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Ordinance #Digital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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