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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훈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5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91 - 202 (12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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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율의 결정요인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출산율의 결정요인으로 지역내총생산, 실업률, 인구 대비 사설학원 수(사설학원비율)를 선정하였다 - 지역내총생산은 경제성장, 실업률은 경제안정, 그리고 사설학원비율은 부모의 지출을 대변한다. 사설학원비율을 선정한 이유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사설 학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은 ‘인구밀집지역’과 ‘인구비밀집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16개 시도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세 지표가 모두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대체로 유지하였다. 셋째, 인구비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지역내총생산과 실업률이 합계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지만, 사설학원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전국적으로 경제성장은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경제안정은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인구밀집지역에서는 사교육비를 낮추는 정책 그리고 인구비밀집지역에서는 교육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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