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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4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67 - 79 (13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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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온라인에서 많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개개인을 식별하고, 그 정보를 보호하는 문제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인을 식별하는 문제가 손쉽게 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라는 행정제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정보로 활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 제기도 많았으며, 온라인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을 위한 대체 수단이 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를 이룩하고 있지만, 2023년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인증수단이자, 간편로그인 방식인 Any-ID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Any-ID는 아직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의 본인확인 제도 및 인증수단의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앞으로의 본인확인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고려한 본인확인 및 본인인증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공공부문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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