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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9 - 74 (26page)
DOI
10.32928/TJLTC.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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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 폐업과정에서 나타난 수급자, 종사자, 경영진,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을 살펴봄으로써 이해관계자 각자의 관점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일어난 S시 소재 요양원 폐업과정을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집중적 사례연구이다. 이해관계자 분석틀을 활용하여 수급자, 종사자, 경영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별 권력, 합법성, 긴급성 속성 보유 여부에 따라 유형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폐업과정에서 수급자와 가족, 종사자들은 기관의 경영진에 비교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견제수단이 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폐업과정에서 수급자와 가족은 이전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보장과 불만표출의 공식적 통로가, 종사자들은 사전통지와 노사 간 협의가, 지방정부는 능동적으로 개입할 법적 권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장기요양 #폐업 #수급자 #권익보호 #long-term care #nursing home #closure #resid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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