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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민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례관리학회 사례관리연구 사례관리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51 - 182 (32page)
DOI
https://doi.org/10.38019/kacm.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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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대표되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 형성한 집의 의미, 취약한 주거 공간에서의 삶과 위기 경험에 심도 있게 접근함으로써 청년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심층인터뷰 분석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이 형성한 집의 의미’, ‘취약한 주거 공간에서 결핍된 청년의 삶’, ‘지역불균형 발전, 자본의 논리, 빈곤 대물림이 초래한 청년 주거빈곤’, ‘위기 상황에서 가중되는 열악한 주거 경험’, ‘위기 상황 해결에 무력한 정책’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의 위험성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집중 호우 등 위기 상황에서 심화되었으나 상황을 극복한 원동력은 주거지원 정책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였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 공간에서 청년이 경험하는 결핍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 내용 보완, 대출 지원 중심 정책에서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지원 대상 확대로의 정책 방향 전환, 청년 주거지원 접근의 외연 확장, 청년 주거지원 정책 시행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청년의 열악한 주거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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