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관련 보험섹터 대응에 관한 국제 규제 서설

김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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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각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341 - 3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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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와 단체, 각국 정부, 개별기업 등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융권이 해결할 당면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섹터 역시 많은 국가가 관련 입법을 하였거나 추진 중이며 관련 정책을 실행 중이다. 기후위기는 ‘하나뿐인 지구’라는 명제가 보여주듯 국제 사회의 공통 목표와 실행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가 나서서 다양한 목표, 목적, 이행기준, 이행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각 국가나 개별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실행되는 임의적 권고 내지 규정에 불과하지만 장차 국내 입법이나 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에서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개별회사의 참여 여부, 참여 수준, 규제의 이행정도는 국제기구나 주요기업이 조사·보고·공시 대상으로 삼거나 이행정도를 분석·평가하여 해당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기거나 평판을 내리고 때로는 거래대상으로 삼을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도 한다. 그 결과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의 규제나 권고는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용한다. 특히 ESG, 책임투자, SDGs의 강한 세계적 동향 속에서 우리나라나 개별보험사들이 불참하거나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 저평가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기업은 기후변화대응 추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참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책이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수단·시기·참여정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국제규제 활동의 변화가 빨라서 활동이 갑자기 종료되거나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필자는 「보험법학회지」 제18권 제1호(2024.3.)에 2021년 야심차게 출발한 「탄소제로 보험동맹」(NZIA)이 미국 일부 주 정부의 경고 속에 위기에 처해있음을 소개하고, 2024.11.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NZIA는 공화당계 주 정부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 UNEP)은 2024.4.25. 「넷제로전환을 위한 보험포럼」(FIT)의 창설과 동시에 NZIA의 소멸을 공식선언하였다. 한국 보험회사도 3개사가 참여하였던 NZIA의 단명은 급속히 변모하는 국제사회에서 국제활동 참여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 사례이다. 본고는 복잡·다양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보험섹터와 관련이 깊고 영향력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모두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다. 특히 각국 정부의 입법적·행정적 대응이나 각 개별 보험회사의 대응에 대해서는 따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보험회사들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ESG, SDGs,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국제기구나 이니셔티브에 참여할지 여부, 참여시기, 참여 수준을 결정할 때와 정부가 입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

The 2015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set forth carbon emission reduction targets by 2050. This landmark accord has catalyzed the formation and acceleration of concrete plan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overnmental bodies, and individual corporations. The insurance sector, in particular, has witnessed numerous countries enacting or planning legislation to align with these targets, implementing pertinent policies in response. As the proposition "Only One Earth” suggests,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necessi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unified objectives and coordinated efforts. In this context,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have articulated numerous goals, standard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While most of these are predominantly voluntary, receiving endorsement from individual countries and insurance companies, there is a substantial possibility they will eventually be incorporated into domestic legislation or regulatory frameworks. Even before being legislated in each countr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mpanies investigate, report, or disclose the participation status, level of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of individual companies.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major companies analyze and evaluate the level of compliance to assess the value and reputation of the respective companies and determine whether they are suitable for transactions. Consequently, the recommendations and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itiatives often function as de facto norms. In the face of robust global trends such as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sponsible invest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any country or insurance company exhibiting reluctance or passive engagement risks devaluation. Strategic, timely, and appropriate participation in these initiatives is imperative; however, the multifaceted nature and diverse approaches to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complicate decision-making processes. Additionally, existing initiatives may conclude, and new ones may emerge, further complicating the landscape. In the Korea Ins. L. J.(Vol.18, Issue 1, 2024.), I examined the "Net-Zero Insurance Alliance(NZIA)”, which was ambitiously launched in 2021 but encountered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warnings from several U.S. state governments. It was anticipated that the outcome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2024 would impact its trajectory. However, NZIA was unable to withstand the pressure exerted by Republican-led state governments and ultimately disbanded. On April 25, 2024,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ial Initative formally announced the dissolution of NZIA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orum for Insurance Transition to Net Zero(FIT)”. The short-lived misfortune of NZIA, which included the participation of three Korean insurance companies, illustrates the necessity for prudent selection of international engagements. Simultaneously, regardless of the imperative nature of tasks essential for the survival of humanity, the stark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haracterized by persistent obstruction and interference from vested interest groups. Consequently, addressing international regulations necessitates meticulous and strategic policy consideration. This paper provides a concise overview of the most pertinent and influential aspects of the insurance sector's engagement in the complex and diverse international activities aimed at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Given the vast scope of this topic, certain areas remain unaddressed in this paper and will be supplemented in future research. Furthermore, subsequent publications will explor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by various governments, as well as the responses of individual insurance companies. This paper is anticipated to aid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about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initiatives, determining the appropriate timing and level of engagement, and comprehending government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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