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87 - 21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을 위시한 NATO와 호주 등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차 러시아와 서방의 전쟁이 되고 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약속하였다.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이 분쟁에 대한 개입 또는 반러 적대행위라고 보았고, 중국은 한국이 완전히 NATO 편에 섰다고 논평하였다.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교전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의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 글에서는 분쟁당사국에 대한 직접적 또는 우회적 무기 지원의 위헌성과 국회 통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국제법적 의미와 해외 주요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여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해외 무기 지원에 관한 국회 동의 규정은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가 있고, 다른 해외 주요국의 의회 대응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의도와는 다르게 국제사회에 부정적 시그널을 보낼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 #국회 동의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War between Russian and Ukraine #Arms Support #National Assembly approval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ct on the Management of Military Suppl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