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로부문 지표 개선방안 연구

안성준; 이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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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규일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73 - 48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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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장애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도시환경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건축물에 대한 인증실적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인증 실적은 건축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F인증을 취득한 도로의 현황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에 관한 세부적인 검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BF 인증지표 중 도로부문 인증지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증적용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대상시설은 도로부문 예비인증을 취득한 8개 도로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먼저 도로 및 보행환경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해외 선진 도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예비인증을 취득한 도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된 지표항목에 대해 분석한다. 도로 인증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인 휠체어사용자,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BF인증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 현장조사를 통해 보행안전구역과 횡단시설의 설치가 가장 적정하게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외의 장애물 구역, 유도방식, 보행지원시설, 교통신호기, 승하차 시설과 같이 세부적으로 실제 보행자의 편의와 밀접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도로의 편의를 위한 설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향은 크게 인증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인증지표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에 규정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서도 일부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 인증지표를 강화하는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표내용에는 법적기준이 우수 등 높게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행법에 맞춘 재구성이 필요하다. 도로는 보행자 중심인 평가기준으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기본원칙이 반영된 큰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표에서 제시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안내시설과 같이 현행 지표에 없는 항목을 새로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향후 추가가 되어야 하는 지표에 대한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도로인증지표가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후 타인증과의 관계, 교통약자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관련법령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세부평가내용의 재검토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Background and Purpose) In Korea, the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for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s, spurred by an aging population and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disabled individuals, has led the government to implement a variety of policies. Although the certification performance for buildings is increasing, the certification performance for roads is less than that of the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tailed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roads that have obtained the barrier free (BF) certification. (Method) This study focuses on the road sector indicators within the BF certification system, specifically analyzing eight roads that have achieved preliminary certification in this sector. The study reviews domestic studies related to roads and walking environments and presents advanced road cases abroad. In addition, an on-site survey is conducted on roads that have obtained domestic preliminary certification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and the index items applied to the field are analyzed.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road certification evaluation index, an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BF certification experts, including wheelchair users and the visually impaired. (Results) While the on-site survey revealed that pedestrian safety zones and crossing facilities were appropriately installed, issues were identified in specific areas closely related to pedestrian convenience, such as obstacle zones, guidance methods, walking support facilities, traffic signals, and boarding/alighting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acilities based on specific and detailed standards for road convenienc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derived from expert interviews can be classified into opinions on measures to revitalize certification and improve certification indicators. It is understood that a composition to strengthen certification indicators, such as applying some of the standards not prescribed by law, is necessary. The current index content is highly evaluated with excellent legal standards; therefore, it needs to be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 Roads should be composed of pedestrian-centered evaluation criteria, and a large framework that reflects the basic principles should be made. (Conclusions) This study addresses the review and modification of existing indicators, revealing a limitation in presenting new items not included in the indicators, such as information facilities. As such, detailed research on indicators to be added in the future is needed. The study suggests that road certification indicators need to be improved; however, they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people’s identification,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Act, and the Convenience Act for the Disabled. For overall improvement, such as a review of the evaluation will be needed.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로부문 #횡단시설 #지표개선 #장애인편의시설 #Barrier Free Certification #Road Sector #Transverse facilities #improvement of indicators #Facilities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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