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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경 (송파구의회)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47 - 8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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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은 장기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맡는 조부모가 양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거나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손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가족구성원의 결핍, 빈곤한 양육환경 등으로 인하여 성장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험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보면 저소득 조손가정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 위기가구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조손가정에 대한 기준으로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도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각지대 파악을 통한 조속한 발굴･지원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 근거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조손가정 #조손가정지원 #취약계층가정 #사회보장급여 #아동청소년지원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vulnerable families #Support for children #social security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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