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최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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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217 - 2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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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정의에 관한 법이론적 논의를 기초로 그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고, 법이론적 관점에서 환경권, 평등권, 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불평등과 관련된 쟁점을 환경정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나아가 문제점 극복을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지역주민, 미래세대 등 사회적 약자들은 해양환경이 제공하는 편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해양오염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고, 해양오염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염원인자는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제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해양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현행법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률 해석에 있어서 (ⅰ) 환경권과 평등권의 효력 확대, (ⅱ) 해양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한 적극적 심사, (ⅲ)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정보접근 보장, (ⅳ) 해양오염 피해 소송의 원고적격 인정범위 확대, (ⅴ)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분배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법해석론적 해결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나라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uggest a legal interpretation method to improve the inequity based on legal and theoreical discus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when environmental inequity due to marine pollution continues. To this end, we are trying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analyze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inequity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by dividing it into environmental rights, equal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and theoretical perspective, and further seek legal solutions to overcome problems.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oint of view,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local residents and future generations, bear the risk of marine pollution without properly enjoying the benefits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y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mally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fficient information related to marine pollution. Meanwhile the people who caused the pollution don't properly fulfill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and remove damage from marine pollution, and rather, the victim does not receive prompt and sufficient relief from marine pollution damage. In order to improve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such marine pollution, it is necessary for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ourt,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nterpret the law as follows. ; (ⅰ)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al rights and equal rights in legal interpretation, (ⅱ) to actively review defects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ⅲ) to guarantee access to information on marine pollution damage, (ⅳ) to expand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for marine pollution damage, and (ⅴ) to distribute substantial responsibilities to the causes of marine pollution. It is hoped that the legal interpretation solution presented in this article will be actively reviewed, laying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environmental inequity caused by marine pollu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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