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입법에 관한 일고찰

문광진

외법논집

2024 .08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위험요인과 우리의 대응방향

황하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1 .08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주요국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윤혜선

정보통신정책연구

2019 .01

알고리즘 규제를 위한 지도 - 원리, 구조, 내용 -

이상용

경제규제와 법

2020 .11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김대수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인공지능과 “함께 되기”

최유미

뉴 래디컬 리뷰

2017 .07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

남호성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20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인공지능 알고리듬 규제거버넌스의 전환 - 최근 미국의 알고리듬 규제와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

방정미

공법연구

2021 .02

인공지능(AI)과 자율규제

주윤경

KISO 저널

2022 .12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김나래

동아법학

2022 .11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

이희옥

행정법연구

2020 .11

인공지능 기술 어디까지 왔나？

구본권

관훈저널

2017 .06

ICO에 관한 규제방향에 대한 고찰 : 국내 논의 및 해외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성진 ,  박창욱

[BOK]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 수상논문집

2018 .12

인공지능 통제를 위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박혜성 ,  김법연 ,  권헌영

정보법학

2021 .08

바이오 분야에서의 새로운 규제 방식에 대한 모색

이명화 ,  이혜진

규제연구

2016 .12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이효진

법학논총

2023 .02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본 규제제도의 고찰

이제희

공법학연구

2020 .02

플랫폼 경제성장에 따른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 인공지능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김법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