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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133 - 1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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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몬드라곤이라는 소도시에서 1956년 설립된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오늘날 수많은 협동조합과 기업들, 연구센터를 거느린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 기관의 구조는 통상의 기업 지배구조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기업 복합체의 기관 구조는 구성원인 개별 협동조합의 기관 구조와는 분리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1.26.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 개별 협동조합의 기관 구조에는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기관 구조는 협동조합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기관 구조를 보이고 있다. 몬드라곤 ‘개별 협동조합’의 기관 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들이 여러 기관의 임원으로 관여하면서 성장하는 구조이고, 소유와 경영이 융합되어 있어 통상의 협동조합과 다르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몬드라곤 ‘전체 그룹’인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의 기관 구조는 이 기업 복합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기능하므로, 오늘날의 일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룹 기관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나 그룹의 통할 방식이 상위 기관에 의한 감독이나 집행 통제라는 수직적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 협상이라는 수평적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이고도 최종적인 권한이 개별 협동조합・기업과 근로자에 있다는 점이 일반 대기업의 그룹 기관 구조와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라는 그룹이 느슨한 연합체가 아닌 탄탄한 결속력으로 묶여 있는 이유는, 몬드라곤‘중앙은행(Canja Loboral)’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사항과 관련된 여러 규범적 통제와 ‘몬드라곤 서비스협동조합’이 가지는 중앙집권적인 관리자적 지위 때문이다. 위 두 산하 기관의 통제적・관리적 기능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통할 방식의 그룹 기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몬드라곤 기업 복합체는 연대에 기반한 협동조합 고유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당초의 몬드라곤의 창립 토대가 협동조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조합군을 통할하는 원리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한 개별 협동조합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협동조합들의 대형화, 그룹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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