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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호준 박예종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09
수록면
205 - 236 (32page)
DOI
10.23036/kapae.2024.3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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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십 년간 정책적 난제로서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문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으며, 다수의 부처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유사･중복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가외성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키워드 보조 토픽 모델을 사용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발간 백서를 분석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여 부처 간 정책의 가외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토픽별 비율의 변화 추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시하는 주요 전략 및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7개 토픽 중 4개 토픽(청년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교육, 여성지원/성평등/재생산권)에서 분절의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1개 토픽(워라밸)에서만 유사·중복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코사인 유사도 또한 부처별 정책 연계를 강조한 제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증가하였으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제4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가외성이 전반적으로 유사･중복적이기보다는 분절적 양상을 보였으며, 최근들어 그 정도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가외성 #저출산·고령사회 #토픽모델링 #KeyATM #유사도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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