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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7
- 수록면
- 173 - 1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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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권리 증진은 국제적인 목표이며 이를 위해 여성 고용의 질 향상, 무급 노동 감소, 정치 적 자율성과 리더십 향상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토지권 강화가 여성 권리 증진에 중요한 방법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여성 토지권 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 과제를 조명하고, 그들의 토지권을 더 직접적으로 강화할 방법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에서 여성 토지권 강화에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탄자니아의 토지법과 혼인법을 관습법과 비교 분석하여 직접적으로 탄자니아 여성 토 지권을 강화할 방법을 도출한다.
본 연구 결과, 탄자니아의 토지법과 혼인법은 여성과 남성이 토지권을 동등하게 등록하고 보 호할 환경을 조성하지만, 여성 토지권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탄자니 아인이 토지를 부여받거나 할당받는 대표적인 경로가 ‘상속’이며 관습법에 따라 탄자니아 여성 이 남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재산과 토지를 상속받기 때문이다. 이는 관습법이 탄자니아 여성이 혼인법과 토지법이 제공하는 ‘동등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상속 절차에서 여성에게 할당되는 토지가 남성과 동등하도록 관습법을 개정하는 것이 탄자니아 여성 토지권과 권리 강화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 결과, 탄자니아의 토지법과 혼인법은 여성과 남성이 토지권을 동등하게 등록하고 보 호할 환경을 조성하지만, 여성 토지권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탄자니 아인이 토지를 부여받거나 할당받는 대표적인 경로가 ‘상속’이며 관습법에 따라 탄자니아 여성 이 남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은 재산과 토지를 상속받기 때문이다. 이는 관습법이 탄자니아 여성이 혼인법과 토지법이 제공하는 ‘동등한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는 상속 절차에서 여성에게 할당되는 토지가 남성과 동등하도록 관습법을 개정하는 것이 탄자니아 여성 토지권과 권리 강화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주장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여성 토지권 강화와 여성 권리 강화의 연계성
Ⅲ. 탄자니아 여성 토지권 강화 정책
Ⅳ. 탄자니아 관습법과 여성 토지권
Ⅴ. 탄자니아 여성 토지권 강화와 관습법의 충돌
Ⅵ. 나가는 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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