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임금통화지급원칙

정재욱

doi:10.32716/LLR.2024.09.57.7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욱 (주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115 (39page)

DOI: 10.32716/LLR.2024.09.57.7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임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선원법 이외에는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령을 발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한 예외 인정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모습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금융･통신의 발달로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보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미 월급봉투가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중은행 자기앞수표 지급, 계좌이체와 같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임금 지급 방법의 경우, 엄밀하게 보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통화지급원칙, 임금직접지급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률상의 규정과 노동현장의 괴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디지털화폐, 가상자산 등 다양한 가치저장 내지 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현행법령의 해석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최근에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그리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전자적 지급･결제수단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임금을 주화(동전)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는 반면, 보다 간편한 전자적 지급･수단 등(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가상자산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주화(동전)의 사용이 매우 줄어든 현실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임금을 통화(원화)로 직접 근로자에게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서 벗어나, 통화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국내의 선원법의 사례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후생노동성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원법, 일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예외요건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다면 계좌이체, 자기앞수표, 선불전자지급수단, 가상자산, 예금 토큰 등 화폐와 다른 형태의 지급･결제수단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 방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해결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Labor Standards Act restricts the method of wage payment by mandating that wages must be paid in full, directly to the employee, in currency. Although the Act permits exceptions in instances where “specific provisions are provided by laws, or collective agreements,” in practice, it remains challenging to deviate from the principle of wage payment in currency, except through exceptions recognized by “collective agreements.”.
At the time of the Act’s enactment, it was standard practice to disburse wages directly in physical currency, such as banknotes and coins. However, with the significant advancements in financial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direct payment of wages in physical currency has become increasingly rare in the 21st century. The practice of delivering wages in paycheck envelopes has largely become obsolete, with most employers now opting for direct deposit as the preferred method of wage payment.
Notwithstanding the widespread adoption of payment methods such as bank-issued cashier’s checks and direct deposits, these methods do not strictly conform to the Labor Standards Act’s requirement for payment in currency. This discrepancy between the statutory provisions and current practices has been further exacerbated by the emergence of new value storage and payment mechanisms, including prepaid electronic payment systems, electronic money, digital currencies, CBDC, and cryptocurrencies (virtual assets). The global proliferation of investments in cryptocurrencies (virtual assets) has particularly intensified the debate over whether wages can be paid in these forms.
To enhance employee convenience and improve working conditions, it is imperative to amend the Labor Standards Act to allow wage payments through methods other than physical currency, rather than adhering strictly to payment in Korean Won (KRW). A revision of the Act to authorize various alternative payment methods—including bank transfers, bank-issued cashier’s checks, prepaid electronic payment systems, cryptocurrencies (virtual assets), and deposit tokens—at the employee’s request, while establishing reasonable safeguards, would provide a more flexible and pragmatic approach to wage payments. In this context, attention should also be directed towards the precedents set by the domestic Seafarers Act and recent amendments to Japanese legislation.

#임금 통화지급의 원칙 #가상자산 #통화 #임금 #근로기준법 제43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The Principle of Wage Payment in Currency #Virtual Assets #Crytocurrencies #CBDC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089018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